정부의 딸통법에대한 고찰....

 

 

이번정부 들어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바로 딸통법이다. 과연 그렇다면 딸통법은 무엇이고, 왜 추진하는가?에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데, 4월16일부터 이 개정안히 시행된다. 그 중심에 서있는것이 바로 딸동법이다.

딸통법은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는것에 있다.

 

 모든 정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라는 ‘일반적 감시 의무’를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감시는 통신 검열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 감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다. 중국 같이 악명 높은 감시 국가도 이를 법으로 못박아두지는 않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법안을 시행하겠다는게 가장큰 문제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없는 법이 시행된다니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러니까 선직국들은 이러한 감시를 불법이라고 지정하는경우가 많다. 유럽만하더라도 전자상거래치짐(E-Commerce Directive)에서 모든 불법 정보에 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한다. 저작권 침해나 혹은 음란물 심지어 아동 음란물도 똑같이 해당된다 아무리 심각한 불법 정보를 잡아낸다고 해도 상시적으로 통신 검을 하는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보는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딸통법을 이유로 정부는 유무선공유기를 제공하는 업체를 불러모아 자체 통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것을 요구했다. 그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IPTIME는 감시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펌웨어를 배포하기에 이르렇다.

 

웹하드·P2P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회사 문 닫는 상황을 면하려면 이들은 “(발견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도 많은 웹하드 업체들 빅파일이나 이러한 업체들이 자체 검열 시스템을 돌리고있다. 사실 웹하드에 올라오는 상당수의 자료들이 불법복제된 자료들인데, 현재 웹하드 업체들은 이를 방관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였다. 이유는 웹하드 업체들이 자체 검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때문 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웹하드 업체들은 더욱더 타이트하게 모든걸다 검열해야한다. 이부분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파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그러나 웹하드 업체들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검열을 해야하는건 맞다. 그러나 이번건 같은경우는 불필요하게 강제성을 내포하고있다는게 크다.

 

뻘소리로 넘어갔는데, 자체 검열을 타이트하게 할지라도.. 그 검열시스템에 차단되지 못하고 공유가되었을때가 문제다. 이럴때 웹하드 업체는 9개월동안 사업정지 혹은 사업자 등록 취소라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된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어떤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은 저작권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식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저작물일경우에 해당하는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처벌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통 검열하는 방법은 5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일단 제목을 통해 확인하고 1차적으로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만약 제목을 임위적으로 수정해서 저작물이 아닌것처럼 속인다고해도. 그다음 단계가 남아있다 문자 혹은 파일 확장자.. 제목에 클래식.Zip라고 업로드를 해도 zip안에 들어있는 파일의 확장자명을 분석해서 저작물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해시값이나 DNA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법 음란물은 애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없다. 엄청나게 쏟아지고있고 음란물을 필터링 업체가 모두 입소해 분석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는건 정말 무리가 있기때문이다. 모든 웹하드 업체와 P2P업체들이 합작해 협회를 만들고 이러한 데이터 구축을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법안을 누굴위한것일까? 정말 음란물 즉 야동을 보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성폭행범으로 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또한 성인을 상대로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는것도 매우 웃긴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