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중단으로 아이들 상처' 저급한 논리"
서민들에게 복지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좌파정책인데 우리나라의 진보좌파들은 거꾸로 주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있다
차상위 130%의 학생들은 이미 국비로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 확대로 서민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공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지난해 부유층과 서민층의 교육비 차이가 8배였다"며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신분의 세습화, 가난과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무상급식 찬성파가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의 무상제도를 언급하는데 이는 우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수입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북유럽 3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과세율이 20% 정도로 낮고 빈부격차도 큰 데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
경남도 교육청의 한해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이 1천350억원이나 되지만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리고 1년에 학사관리로 4조원의 예산을 쓰는 도교육청이 지자체에 무상급식 예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
무상급식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분위기에 대해 홍 지사는 이건 설득의 문제이고 지도자의 결단 문제이지, 대중의 눈치를 보다가 결단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 복지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데 일부 언론이 수준 낮은 이야기를하고있다.
진정한 복지는 부자가 제대로 세금을 낼 만큼 내면서 남 눈치 안보며 살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고 쓰러지면 도와주는 것"이라며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